김주현 금융위원장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부채를 늘려서 해결 못해…취업 연계”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금융 대책에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장의 대출만기 연장 조치나, 고금리 소액대출 방식의 '물고기'를 넘어 취업 연계 등 소득 증대 방안(물고기 잡는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이어지고 경기회복이 조금 지연되는 상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월급) 덕분에 별 문제가 없지만,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은 자산도 없고 소득의 원천이 불확실하다”며 “자꾸만 부채를 늘리게 하는 방식이 아닌 취업 지원 등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취약한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국정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차원에서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면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경기가 회복이 돼서 일자리와 매출이 늘어나고, 그 돈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출시한 소액생계비 상품에 대출 신청한 취약계층은 지난 3월 27일~4월 1달간 대출 신청은 2만3532명에 달한다. 대출금액은 총 14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약계층 대상 당일 최대 100만원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은 고금리로 연 15.9%수준이다.

비싼 이자에도 당장의 의료비, 주거비가 시급한 취약계층이 몰려 수요가 폭발했다. 김 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 과정에서 당장의 부채를 늘리는 방식의 민생안정이 아닌 취업 연계 등 사회복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구상했다.

취약계층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을 줘야한다는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년의 5가지 성과 중 하나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3고) 어려움에 당면한 취약계층 지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125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안정대책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소액생계비대출 제공 지원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