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불법보조금 환수해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겠다" 與, 尹 힘싣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의 불법보조금을 환수해 수해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사용하라는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구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성을 특정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를 걷어낸 예산을 활용해 재난 복구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주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한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권 카르텔과 수해 복구 지원금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