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월 7천원 이자 갚기 버거운 20대...이자 미납률 21.7%로 평균 2배
2023.07.24 16:40
수정 : 2023.07.24 18:28기사원문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이 출시된 지난 3월27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동안 총 6만3538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았다. 한달 평균 2만명이 생계비대출 창구를 찾아 대출을 받은 셈이다. 연 15.9%라는 고금리, 최대 100만원이란 비교적 적은 한도에도 '오픈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월별로 살펴보면 마지막주에만 대출을 시행했던 3월(5499건)을 제외하고 △4월 2만46건 △5월 2만51건 △6월 1만7942건으로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0~64만원 수준이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이자 미납률은 5월말 기준 11.6%로 전월(10.6%)대비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연령별로 나눠보면 2030세대의 미납률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만19세~29세 미납률은 5월말 21.7%, 4월말 22.1%로 월 평균(11.6%, 10.6%)의 2배 수준이었다. 30대 미납률 또한 5월말 15.5%, 4월말 14.9%로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5060대의 미납률이 5.4~8.0%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4배나 높다.
20대 월 평균 대출금이 61만원, 추가대출금리 등을 적용받아 금리가 연 12.9%라고 할 때 1년 이자는 7만8690원, 한달 이자는 6557원이다. 20대 차주 100명 중 22명은 한달 6557원 이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2030세대 취약차주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도 적지 않다. 2030세대가 주고객층인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올해 1~4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은 2조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5% 감소했다. 신용점수 650점 이하 저신용자에 신용대출을 중단한 은행도 있다.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대부금융 상황도 만만찮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상위 69개 대부업체의 올해 1~5월 신규 대출액은 3892억원에 그쳤다. 5월 대부업체 신규이용자는 1만2737명으로 전년동월(3만127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액생계비대출로 수요가 몰리면서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서민금융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9~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상품 종류가 다양한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돼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료율을 0.03%보다 높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