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개혁' 유보통합 속도내는 당정... "보육업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중 하나인 유보통합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당정은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이었던 복지부와 교육부의 중복 업무 범위를 교육부로 전부 이관하기로 했고, 지방에서의 유보통합도 함께 이뤄지도록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를 정부조직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정은 가정에서 관리 체계 일원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운영을 통해 영유아 학부모와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유보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비공개회의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보통합의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의 큰 방향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 30년간 진행됐던 유보통합의 첨예한 논쟁을 매듭짓고자 복지부와 각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로 일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원화를 뒷받침하고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지방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에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문제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의장은 "가정에서 관리 체계의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운영해 학부모와 교사가 혜택을 체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에서는 유보통합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갈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장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갈등 봉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방향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큰 방향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자는 데 기본적 방향을 당정이 같이했다"고 답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물리적 통합이 목표라기보다 0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민들께도 공급자간의 통합 이슈가 아닌 아동과 학부모들한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위하는 것이라고 알려야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