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동결자산 해제가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자국의 자산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었다"며 "이란은 이 사안에 있어 미국의 의무에 대한 약속과 관련, 필요한 확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과 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동결 자금 문제가 4년3개월 만에 해결되면서 양국 간 긴장 완화와 관계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전 세계 바다에서 항행의 자유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남성 4명, 여성 1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상 내용은 △한국에 동결된 자금 △국영은행인 이라크 무역은행(TB) 내 자금 △유럽 내 자금 등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는 민감한 상태"라면서 함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외신 보도에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이란에 지급하는 자산이 동결되자 이란은 한국에 대한 강압의 일환으로 해양의 영역을 지렛대로 삼아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조임목·길목·해상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한국 선박을 나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사실 새정부 들어서도 지속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반 교수는 "본질적으로 바다라는 공간은 공공재로서 작용해야 하며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변가나 공원 산책로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동결자산 해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가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제정치에선 상대이익의 역학이 절대적인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항행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안보가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이 전 세계 항행의 자유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상교통로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와 해양안보 협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