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4급 하향 논의 이번주 시작된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폭이 꺾이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논의를 이번주에 갖는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2주차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4만9279명이 발생,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8월 1주차에 이어 둔화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어 확진자 수 증가율은 감소했다. 실제로 7월 3주차에는 전주 대비 확진자가 35.8% 증가했고, 7월 4주차에 23.7%, 8월 1주차 10.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증가폭은 크게 낮아졌다.

확진자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감염재생산지수도 8월 2주차에 1.04를 기록했다. 7월 3주차 1.19, 7월 4주차 1.19, 8월 1주 1.09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을 초과하면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등 방역 상황 전반이 안정화될 경우 지난 9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등급 전환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격적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하루 확진자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 나타나자 확진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관련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오는 21일 오후 7시 화상 회의 형태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연다. 자문위 논의 안건은 주간 유행 상황 평가 및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2단계 일상회복 조치 시행 등이다. 자문위 회의를 거쳐 이달 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 2급이지만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사실상 완전하게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는 병의원에서 이뤄진다. 진단검사비 지원이 축소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4~5만원대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진료와 입원 등 코로나19 치료비도 지금까지는 국고 지원이었지만 전환될 경우 일반 건강보험 수준으로 병의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중증환자의 경우 한동안 치료비 지원을 일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현행 주단위로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에서 표본을 뽑아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감염취약시설에 의무 사항으로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바뀐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