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중저신용 대출 목표치, 비중 대신 총액 기준 삼아야"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를 지난 2021년 16.6~23.9%에서 올해 30~44%로 2년 만에 두 배가량 상향 조정한 결과다.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 3사 모두 기준치에 미달한 가운데 인터넷은행업계는 중·저신용자 목표 대출 기준을 '비중'에서 '총액'으로 바꾸거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인 포용금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 고신용 대출 막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말까지 내줘야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카카오뱅크의 지난 2021년 말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는 17.9%였는데 올해 30%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각각 16.6%, 23.9%에서 32%, 44%로 15.4%p, 20.1%p 확대됐다.

문제는 인터넷은행 3사가 공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장에 나서고 있음에도 목표치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중·저신용자에게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1조7503억원을 공급한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중·저신용자 취급비중은 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취급액을 31% 늘렸음에도 신용대출 규모는 여전히 목표치에 2.3%p 못 미친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연말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각각 8%p, 5.5%p를 확대해야 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 고신용자는 인터넷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게 됐다.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실적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을 옥죌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맞추기가 힘들어지자 고신용자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케이뱅크가 지난달 15일부터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고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당국 "포용금융 설립취지 위배"

인터넷은행 일각에서는 '비중' 확대에 의존하지 말고 '총액'을 기준으로 포용금융 성과를 측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격적으로 중·저신용 대출을 늘려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주장이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취급 규모는 2021년 말 1조7165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5975억원으로 51.33%(8810억원)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조142억원을 취급했다. 이 추세 대로면 2023년 말 취급 규모는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가 2021년 말 7510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265억원으로 169.8%(1조2755억원) 불어났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연체율 관리도 하려면 비중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은행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메기' 역할을 하려면 고신용자 대출을 추가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일부 인터넷은행의 요구가 사실상 고신용자의 대출을 늘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신용자의 경우 은행을 선택해서 대출을 받는 상황인 만큼 인터넷은행이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은행의 설립취지는 명확하게 포용금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비중 기준을 총액 기준으로 바꾼다면 고신용자의 대출 총액도 기준을 세워야 맞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비중 기준과 다를게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