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훈풍, 한중일정상회담 재개까지?…“오염수 갈등 지켜봐야”

[파이낸셜뉴스] 한중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실무단계 교류가 활발해져 G20(주요 20개국)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다자회의에서 정상회담을 벌이고, 나아가 한중일정상회담이 4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중일관계가 녹록치 않아 한중관계 개선만으론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경제공동위에 외교장관 통화, G20·APEC서 정상회담 기대…"中 안 매달리고 한미일 뭉치니 오히려 접합점 많아져"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무려 80분 통화해 한중관계 발전 공감대를 이뤘다. 그간 중국에서 한중 교류 활성화에 나서는 제스처는 여럿 취했는데, 이제는 정상회담까지 이를 만큼 고조되고 있다.

마침 이달에는 G20, 11월에는 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마련돼있다. G20의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리창 총리와 만날 전망이지만, APEC에서 시 주석이 참석한다면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안보부터 확실히 보장하고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이었다”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쳤으니 중국으로선 관계개선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짚었다.

강 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한국을 밀어내기만 하면 한미일 결속만 세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각만 세우기도 어려워 손을 내미는 것”이라며 “그래서 오히려 한중간 접합점이 많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안보부터 잡겠다며 중국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거기다 미중이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한다’는 틀을 만들어놨기에 중국은 한국과도 소통한다는 방향을 잡게 된 것”이라며 “APEC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조우할 가능성이 상당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자유·개방·인권 등 가치를 내세워서 긴장감은 있겠지만 대화는 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일정상회담 4년만 재개도 기대되지만, 변수는 오염수 갈등…"G20·APEC서 중일 풀어야, 잘못하면 한국 난처해져"

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자회담까지 벌이면 한중일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일본은 적극 지지하는 만큼 중국만 결단하면 한중일정상회담이 4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이 아닌 리 총리가 나서고, 경제·사회·문화 분야가 주제라 정치적 부담도 적다.

강 교수는 “한중일회담은 중국에서는 총리가 나오는 회담인 데다 경제, 사회, 문화가 테마라서 정치적 부담이 덜해 개최하는 게 중국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일관계가 삐걱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경대응에 나섰고, 거기다 반도체 수출통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 교수는 그럼에도 “중국이 오염수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각을 세우느라 한중일회담을 하지 않으면 손해라 결국 긍정적으로 흐를 것”라며 “한일관계는 어쨌든 좋고 한미일 결속이 강해진 상황이라 중국으로선 놔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반면 일본 전문가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일회담은 3국 서로의 관계가 모두 좋아야 가능해서 한중관계가 나아졌다고 바로 성사될 거라 보긴 어렵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최 위원은 “오염수, 수출통제 문제 모두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온 과제로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 중일이 G20과 APEC 등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중일이 제대로 풀지 않은 채 한중일회담이 열리면 한국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오염수 문제의 경우 한국도 일본 수산물 일부를 수입 금지하고 있어서 중일 양쪽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애초 한중일회담은 중일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개에 긍정적이었기에 G20과 APEC 등 다자회의를 마친 뒤 연말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고조된 중일 갈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올해에는 외교장관회담 등 실무협의에 그치고 내년 초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한중일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중국과의 교류에서 분명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올해 3월 취임한 리 총리에게는 동아시아 주요국인 한일과 마주하는 외교무대 데뷔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분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