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투기는 런던협약 위반”…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野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양 쓰레기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들에 친서를 발송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다는 결의를 오는 10월 총회에서 내려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오염수 방류 제재)을 대신하겠다면서 민주당이 국제 여론전에 힘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 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는 10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미 해당 총회 의제 중 하나로 올라가 있다.

오염수 방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전면 위배되고, 허가 외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는 4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88개국(런던의정서에만 가입한 앙골라도 포함)에 이 대표 명의 친서와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는커녕 사실상 찬성하고 도왔기에 제1 야당인 자신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창씨개명' 언사까지 한다”며 “'지록위마'를 한다고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 물질,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나”라고 말했다. 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절실함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제 여론이 바뀔 수 있다”며 “그런데 윤 정부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오염수를 고리로 한 대정부 투쟁 동력을 국제 사회 지지로부터 공급받으려는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UN 인권 이사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는 4일에는 민주당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 회의를 국회에서 연다.

추가 행동도 예고됐다.

우 의원은 "우리 뜻을 전하고자 UN 인권 이사회와 IAEA 등 국제기구에 의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구, 해외 전문가 집단, NGO, 해외 언론, 재외 동포 등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조직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