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면제 추진..."수출 경쟁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수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수출품목 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18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는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반도체 이외에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 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에는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업을 공고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요 수출거점으로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소비흐름 변화를 반영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향후 신(新)전략 시장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유럽 내 교두보가 될 폴란드 수주가 꼽힌다. 정부는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 협력 과제를 발굴을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9월부터 운영된다.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 충분한 '실탄'을 공급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