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피프티피프티 사건, 대책 마련 중...연내 법 개정 계획"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묻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전속계약분쟁 때문에 문제가 있어, 재발방지 제도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연내에 할 계획이 있다"며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하고 공론화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 연예기획사는 외부세력이 접근해 일명 멤버 빼가기(탬퍼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며 "기술탈취와 해외유출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K-POP 종사자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다.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유통을 하는 등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산업을 죽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7월 정부는 유통문제와 관련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사이트을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