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탈원전, 한전 누적적자 중요 원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전력 누적 적자의 원인에 대한 유가변동과 함께 탈원전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후보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답했다.

원자력 생태계 회복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또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한전의 체질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장관에 임명되면 신임 한전 사장 등과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영쇄신 방안과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방 후보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 사이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여러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에너지 복지나 홍보 등 기관들이 흩어져있는데 비슷한 목적과 비전의 기관들은 통폐합 한다면 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더 잘해나갈 수 한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들을 부처에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방 후보자는 최근 총장 해임 건의 등 감사조치와 지원을 줄인 한국에너지공대(에너지공대·KENTECH)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사안을)정확히 파악해보고 지원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약 483억원 삭감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서도 83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 "폐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삭감)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하자, 방 후보자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이다.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인력 양성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