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긴급 후송에 ‘상임위 보이콧’… 국정 올스톱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정국이 마비됐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역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곳곳 파행·불발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건강 악화와 맞물려 청구된 체포 동의안의 대응책을 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주요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결정으로 인해 이날 예정돼 있던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만 참석해 진행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개회 정족수는 채워졌으나 의결 정족수는 채워지지 않아 현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아무 얘기 없다가 회의 시작 10여 분 전에 지도부에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만행: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런 행위를 멈춰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보이콧과) 이 대표 단식과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왜 보이콧을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취소됐으며,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오후로 늦춰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계획대로 열렸다. 향후 상임위 일정도 불투명하나,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는 오는 1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與 "차분히 만나 민생 논의하자"

민주당은 상임위 보이콧에서 나아가 국정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며 내건 '국정 전면 쇄신'을 당 차원에서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며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각 총사퇴 요구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 건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로 분주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양당 대표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 대표가 단식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담을 수락한다면 바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현안 논의를 위한 대표 회담을 제안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건강 회복하고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재차 언급했다.

지속적으로 단식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여야 간 병문안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결심이 있진 않다"면서도 "정치 복원이라는 측면에선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도 논의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최아영 김윤호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