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급증 속 악용범죄 늘고 대형화"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외직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범죄도 따라 늘며 대형화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225만 건이던 해외직구 건수는 2019년 4298만건에서 2020년 6357만건,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2만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5757만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2018~2022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건강식품이 올 상반기에는 786만6000건을 기록, 가전제품(929.4만건)에 이어 2위로 밀렸다.

이어 의류(780만4000건)와 신발류(404만9000건), 기타식품(356만9000건), 완구·인형(291.3만건) 순이었다.

해외직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밀수 등 악용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건수는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적발금액은 184억원(건당 1억1700만원)에서 598억원(건당 3억1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무려 419억원(건당 5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점차 대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대중화하면서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면서 “관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해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