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님, 우리 집서 살게 해주세요”...거리로 나온 생숙 분양자

[파이낸셜뉴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또 집회를 열고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했다. 다음 달 15일부터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희룡 장관님 제발! 우리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레지던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기한 안에 용도변경을 마칠 수 없었다”며 “99%가 용도변경에 실패한 정책을 국토부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한 대책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언급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관심이다.

원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생숙은 본래 취사시설이 있는 호텔형 숙박시설로 지어졌는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며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좀 과한 엄포를 놓은 건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로 전환해라고 하는데 전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호텔로 등록하기도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뭐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시켜줘라는 잘못된 선례는 남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몇가지 전제와 원칙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추석 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숙 분양자들은 정부가 이행강제금을 줄여도 문제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총무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도 불법 건축물이 되면 대출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정부가 이 사태의 정확한 문제점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