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정부위원회, 청년·미조직 노동자에 개방"...양대노총 '안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대화 파트너를 교체한다. 양대노총이 관행적으로 독점해오던 대통령·국무총리실·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민간위원 자리를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 등에게도 개방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에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 등이 참여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부 '노동의 미래 포럼'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합동간담회에서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가 중이지만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처럼 법령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관행에 따라 양대노총 추천 인사를 노동자대표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1년 기준 노조 조직률이 14.2%인 만큼 나머지 85.8% 노동자를 대표하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또 이 장관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노사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인 감독으로 시정하고 홍보·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약점을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노조의 회계 비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들은 "노조의 당초 목적대로 어려운 노동자를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고졸·여성·저숙련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두텁게 (보호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노사가 상호견제를 통해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