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예산안 갈등… 美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미국 연방정부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정부 셧다운(폐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내 소수의 보수 강경파가 현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불만으로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어 셧다운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말인 30일(이하 현지시간) 협상 마감시한까지 합의가 없으면 미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또 다시 재정위기

10월 1일 시작하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통과 마감시한이 이달 30일이지만 예산안은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 묶여 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보수 강경파의 벽에 막혀 고전하고 있다.

자신의 하원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몽니를 부려 사상 최초로 15차례 의장 선출 투표를 치르도록 만들었던 보수 강경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최근 수 차례에 걸쳐 예산안 통과를 위해 막후 협상에 나섰으나 보수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보수파 지도부는 지난주 의장에게 휴회를 통보했다.

공화당은 정부 세수, 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포함한 재정지출을 놓고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다. '필수' 정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기능 정지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 미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기업과 가계의 자신감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5월 미 연방정부 부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간신히 넘긴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에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문제로 의장직을 다시 위협받게 됐다.

■셧다운 부추기는 트럼프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파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셧다운 가능성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뒤틀린 조 바이든의 정부 무기화 모든 관련 예산을 끊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공화당)은 부채 한도(협상)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해서는 안된다"면서 "지갑이 갖는 힘을 동원해 이 나라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재임 중 두 차례 정부 셧다운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두번째 셧다운은 35일을 지속해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을 기록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트럼프와 관련 예산은 배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반대가 충돌했다.

■셧다운 기정사실? 지속 기간에 관심

하원을 민주당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장악하고, 상원은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에 내 준 공화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보수 강경파는 막무가내다. 민주당과의 협상안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다.

맷 개츠(공화·플로리다) 하원 의원 등 이들 강경파는 민주당과 협상안을 들고 오면 의장 불신임 투표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매카시를 위협하고 있다. 강경파는 지난 1월 의장 선출 투표에서 매카시를 지지하는 대가로 의장 소환 투표권을 받아낸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셧다운을 기정사실로 보고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