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53% 낸다

[파이낸셜뉴스] 법인세를 1조원 초과해서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 전체의 0.1%인 529개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46조9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53.4%를 차지했다. 법인들의 접대비는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3·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022년도분 국세통계는 법인세와 관련된 세액공제·감면, 접대비·기부금 등 77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98만2000개, 총부담세액은 87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100억원 초과해 납부한 법인 수는 5.2%(5만1000개), 총 부담세액은 88.1%(77조4000억원)이었다. 1억원 초과 법인세 납부 법인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0.1%(529개)였다. 529개 법인이 낸 법인세는 46조9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납세액의 53.4%를 차지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90%였지만 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이 73.5%였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기업을 말한다. 일반기업은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지칭한다. 법인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17만3000개, 공제액은 13조6000억원이었다. 이중 15만9000개의 중소기업이 3조6000억원을 공제받았다. 일반법인 1만4000개는 10조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가 1조2000억원이었다.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공제세액이 5조5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1000억원 순이었다.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줄고 있다.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수는 24만5000개, 감면액은 1조9000억원이었지만 5년 전 대비 법인 수는 12.9%(2만8000개) 늘었다. 하지만 세액감면액은 17.4%(4000억원) 감소했다.

항목별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기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1조1000억원, 창업 중기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3000억원으로 1위였다.

접대비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은 12조7000억원으로 5년전인 2018년 10조7000억원 대비 18.7%(2조원) 증가했다. 중기가 71.7%(9조1000억원)였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금은 일반법인이 법인 전체 기부금의 4분의 3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금액은 4조4000억원이었고 이중에서 일반법인이 75% 가량인 3조3000억원을 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조5000억원, 금융·보험업이 1조1000억원, 서비스업이 5000억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았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국세통계도 이날 공개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11조원으로 5년전 대비 33.6%(1085조원)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4.1%(39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365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8.7%(81조5000억원) 증가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