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여전사 내부통제 방안 재점검, 준법감시인 제도 실효성 보겠다"
2023.10.17 22:37
수정 : 2023.10.17 22:37기사원문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낸 내부통제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롯데카드 배임 사고와 관련 "(배임한 돈을) 파킹시키려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익을 쌓아두는 형태였는데 그 부분까지도 점검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강구해보되 이런 식으로 책임을 방지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준법감시인 시스템으로 적발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신전문사들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우회 대출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강 의원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DGB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KB국민은행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법 이익창출 등 금융사고를 일일이 거론하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은행이 아닌 카드, 보험과 증권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금감원에서도 내부통제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려고 한 것 같은데 외부에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던 롯데카드의 경우에도 배임사고가 났다"라며 "할 것을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업권별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재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