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 집중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분야 우수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신뢰 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하고,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으며,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도 추진 중이다.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도 나선다.

아울러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및 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과 관련, "실제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