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백지화·공흥지구·김혜경 법카' 맴돈 경기도 국감(종합)
2023.10.23 17:07
수정 : 2023.10.23 17:07기사원문
(경기=뉴스1) 이상휼 진현권 기자 =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양평 공흥지구개발 의혹', '민선7기 이재명 지사 때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예상대로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하면서 당초 제출했던 토사반·출입확인서 상 매립지와 다른 곳에 매립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당초 매립 예정지에 창고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돼 '특혜행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공흥지구개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최근에 기소 당했다"며 "그런데 김씨가 사업지구 인근 18.5㎞ 떨어진 곳(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일대)에 토사를 반출(매립)하겠다 해서 저희가 찾아보니 토사반출계획서 당시 최은순 대표가 양평군에 제안했던 주소(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와 달랐다"고 밝혔다.
김진우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개발 비용 산정에 쓰이는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 적시됐는데, 토사 운반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에서 18.5㎞ 떨어진 토사장에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는 것다.
그러면서 "(당초 토사반출계획서 상) 1.9㎞ 거리(차량 4분 거리)에 토사를 매립(양평읍 백안리 일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공문서를 위조해서 9.7배 증가한 18.5㎞ 떨어진 곳에 토사를 매립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위성사진으로) 연도별 (백안리 192번지 일원 등)을 관찰해 보니 2011년 원래 저 곳은 논이었는데, 갑자기 흙으로 메워지기 시작했고, 2021년 저런 형태(PPT)로 변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백안리 192번지에는 건물이 세워져 있다.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하나 창고처럼 세워놨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네 좀 이상하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원래 토사 매입 계획과 실제 토사 매입된 것처럼 보이는 지형을 봤을 때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은순씨가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 토사가 제대로 매립됐는지, 공흥리에서 온 토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의 SNS가 대권용 행보 아니냐는 의구심도 흘러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시)은 김동연 지사에게 '대권후보 행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서 의원은 "지사의 SNS를 보면 대선후보 계정인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SNS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정치 행사 관련 참여와 발언을 활발히 펼치는 것에 대한 물음이다.
김 지사는 "대권행보가 아니다. 임기 내 경기도 발전에 집중하고 있을 뿐, 그런 문제(대권도전)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관련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서 의원은 "김 지사는 오랜 공직 경험에 비춰볼 때 법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김 지사는 "감사하거나 고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다. 감사와 수사도 전직이 진행했다"면서 전직 공무원이 한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아니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따졌고, 김 지사는 "전직 공무원의 고발에 따른 수사이고, 수가 결과에 따라 할 것이며 그 외에 내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회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서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해 국감 끝난 뒤 개딸들에게 공격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별생각이 없다. 공격한 사람들이 개딸인지도 모르겠고 개딸이 뭔지도 나는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도 전 지사 때 법카 사적 유용 관련 질문을 이어나갔다. 정 의원은 "법카로 명품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샴푸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지사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광주·하남·양평을 경유한다. 양평 군민들의 얘기만 나오는데 광주시 퇴촌면 주민들과 하남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원 장관이 '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는 명분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해도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이다. 원 장관이 말을 여러 번 바꾼 것은 제 도끼로 제 발을 찍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양평고속도로 관련 제기되는 각종 의혹 때문에 사업시기 지연, 주민들 간의 대립, 사업 추진 지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의 진행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눈길을 끌엇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LH의 김성연 국토도시본부장과 국토교통부의 김영한 국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08년도에 착공했고 입주 시작은 10여년째인데 광역교통대책 관련 아직도 착공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위례신도시 관련 광역교통대책은 LH가 초안을 만들고 국토부서 수립한 뒤 대도시광역교통위원에서 심의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초안 대책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돼서 착공조차 못한 원인이라고 따져물은 것이다. 이로 인해 10만여 위례 입주민과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 김성연 본부장은 "착공 못한 점과 본래의 책임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지사는 "위례신사선 관련 서울시장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김동연 지사에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해서 감사하다"며 "남부와 북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상생해 지역의 특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70여년 동안 안보라는 이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남부와 북부의 발전 차이에서 여실히 증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됐을 때 경기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추가로 1.1%p, 일자리 6만개 증가, 0.32%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는 2가지 큰 핵심 주제가 있다. 바로 '규제'와 '투자'다. 규제를 풀고 투자는 늘리는 것이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표"라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을 특별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