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출 구조조정 23조 복지·미래산업에 투자"
2023.10.31 18:27
수정 : 2023.10.31 18:27기사원문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세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 분야에서는 내년 병사 봉급을 35만원 인상,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5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향후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