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예산 증액 주장에 "말만 화려한 사이비 경제학"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각 가정의 대출 이자와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며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윤 원내대표는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이견은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이 대거 투입된 태양광 사업이 운동권 진영의 비리 복마전이 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 또한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은 지자체의 고유 사업인데 나라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