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임명절차 속도...'동시 공백'은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 심사를 거치고, 국회 표결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현재 헌재소장으로 있는 유 소장은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헌재소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권의 반대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와 함께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꼽히는 대법원장 자리도 앞서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40일 넘게 공석인 상황이다.

양대 수장의 공석이 지속되면 주요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권한대행 체재에 돌입한 대법원도 당장 후임 대법관 제청,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차질을 겪으며 비상이 걸렸다.

헌재 역시 권한대행 체재로 소장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중요 사건 심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에는 사형제 헌법 소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 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이 계류돼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주 신임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전까지는 마쳐야 하는 만큼, 후보자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냈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