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요금 kwh당 10.6원 인상… 가정용·中企는 동결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객인 '산업용 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kwh당 10.6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용 갑)에 대한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가스요금도 겨울철 난방수요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안과 발맞춰 한전도 본사조직을 축소하고,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력효율화도 진행한다.

■대기업 전기요금만 인상…가스요금도 동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4·4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하여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는 '산업용 을'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전체 2486만6000호의 0.2%에 불과하지만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같은 '산업용 을' 고객으로 분류되더라도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전압별 세부 인상폭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kwh 인상한다.

한전 관계자는 "고압A 고객은 월 200만원 정도 요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고압B는 월 2억5000만원, 고압C는 3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4·4분기 동결이라고 못을 박았다. 강 차관은 "지난해 초 대비 총 다섯차례 걸쳐 45.8% 인상해서 국민 부담이 매우 커진 점과 겨울이 다가오고 난방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이나 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보면서 (추후) 가스요금 인상 여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직혁신·인력효율화·자산매각 추진

전기요금 인상에 발맞춰 한전도 조직혁신,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매각 등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 단행을 통해 조직을 축소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하여 2개본부 7개처를 축소하고, 1직급 본부장 직위 축소로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을 폐지,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소 기능을 강화한다.

운영인력도 감축한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인원 488명을 올해 말까지 조기 해소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 추가 감축한다. 회사 창립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단행한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은 2직급 이상 임직원의 2024년 임금인상 반납액 등을 위로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인재개발원 부지, 한전KDN 지분 20%,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발전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한전 인재개발원의 경우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임에도 우수한 접근성 및 교육여건으로 한전과 국내외 전력산업계 교육요람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동안 자구대책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다만 인재개발원은 한전 전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전력설비 현장교육 시설이라는 점에서 대체시설 건립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