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후 재추진" VS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 민주,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로 역습 준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무력화되자 '이동관 구하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을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번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던 국민의힘의 굳은 의지는 '이동관 구하기'와 '검사 2명 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며 탄핵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이동관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선택했다"며 "가히 이동관 방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탄핵 추진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철회가 안된다'느니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일순간에다 정리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쪽에서 국회사무처에 굉장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압박 가해 해석을 바꾸려는 시도는 굉장히 온당치 않고 자제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 국힘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과 짬짜미"... 권한쟁의심판 예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합동해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법을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부당하게 해석했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국회 의사국에서 여러차례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들을 내놓은 적이 있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무도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후 재신청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장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철회권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된 것을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을 빠르게 하고, 정기국회 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하려고 한다"며 다음주 초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