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당국 상생금융 압박에 야당 횡재세까지”...은행권 속앓이 깊어져

[파이낸셜뉴스]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꺼내든 횡재세가 은행권을 덮치고 있다. 야당은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횡재세에 부정적이던 정부·여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은행권이 초과이익을 기부금이나 출연금 형태로 내놓는 방안 등에 대해 고심 중이다.

이번 은행권의 횡재세는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 이후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횡재세 등장에 금융권 압박 최고치
12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만나 금융업권의 추가 상생금융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물론 금융당국조차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지 않아 은행권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며 "일단 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어떤 형태로든 이자이익 일정 비율을 내놓아야 하는 5대 금융지주간 입장차이가 크다.

5대 금융지주는 오는 13일 금융당국과의 회의 이전에 은행연합회에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모임 이틀 전 취소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차라리 당국에서 A, B, C안을 주고 선택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일부 금융지주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1000억원대 상생안이 의미가 없다는 건 결국 규모를 더 키우라는 말 아니겠냐”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안이 열려있다”며 “결국 은행 스스로 국민에게 납득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상생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자이익 기부, 출연금 형태로 내놓을 듯

업계는 결국 이자이익 일부를 기부, 출연 등 어떤 형태로든 내놓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차적으로 은행권이 기부금을 통해 공동 재원을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해주거나 일부를 탕감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등에 쓰자는 아이디어들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대신에 2금융권의 출연 부담을 줄여 시장의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늘려주는 방식의 상생금융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의 이자이익을 정책금융기관과 2, 3금융권 신용공급에 일정부분 공급하면서 금융권 전체를 리밸런싱(rebalancing)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권을 향한 '고강도 상생금융 압박'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총선을 앞두고 금융권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내놓은 1000억원 규모의 간접 지원 방식에 금융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보다 직접적 지원을 하라는 압박"이라며 "은행도 주주가 있는 만큼 주주를 설득하지 못한 상생행보는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박문수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