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현행 3천만원서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어업 비중은 64% 달한다. 어로어업과 비교해 생산량은 무려 2.5배가 많다"며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에 양식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래전부터 양식어업 조세 형평성을 요구하는 문제기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며 "어로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적용되는데 비해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적용되면서 어로어업보다도 낮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안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지 오랜된 만큼,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 의장은 "양식어업도 더 이상 부업의 개념 접근 말고 주업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국민의힘 요청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제를 포함해 건의해 주는 내용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도록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양식 어가가 사료비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양식 어업인이 적용받는 비과세 문제를 깊이 헤아려 주고 당정이 힘을 모아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