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한동훈 '맞손'...스토킹 등 피해자 일상회복 원스톱 지원
2023.11.15 14:20
수정 : 2023.11.15 15:13기사원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7월부터는 센터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신변보호, 수사, 협력, 심리, 의료, 법률, 고용복지금융, 문화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에 입주해 있던 기관들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면 피해자들이 조금 더 빨리 치유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센터의 위치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의 접근성이 열악해질 수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지원을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중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센터의 참여기관 선정·유치 및 변경, 참여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센터 서비스의 다양화·확대 및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여덟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유기적 연계·통합 지원이 가능한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서울시에 제1호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들어설 서울여성플라자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서울시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의 지원관점에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신변보호·수사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 지원 및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이곳에서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센터의 시범운영 성과와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및 운영성과를 고려해 향후 광역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