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북송금지 촉구...북 "미국의 음모"

[파이낸셜뉴스]

유엔이 15일(이하 현지시간)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했다.

유엔내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인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19년 연속이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 인권결의안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해야

유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주도로 지난해와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없이 전원동의 형식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러시아,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결의안 채택 뒤 추가 발언으로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했다.

올해에는 중국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유엔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팬데믹 이후 다시 국경을 개방한 점을 감안해 국경간 이동이 재개된 시점에서 강제북송금지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촉구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된다.

"탈북민은 인간쓰레기"

북한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인권결의안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결의안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이어 이처럼 조작된 내용의 결의안이 매년 유엔에 올라오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특히 그는 이 결의안에는 "인간 쓰레기들의 거짓 주장이 담겼다"면서 "이들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린 채 도주한 자들"이라고 매도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