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내부거래 규율·금산분리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정책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총 81개의 대기업집단이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금산분리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쟁점(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규제(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 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가 이뤄졌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지주회사 CVC 제도에 대해 외부출자 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금산분리 제도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리스크 전이 등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