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타결…무역협정은 협상 계속
2023.11.16 19:00
수정 : 2023.11.16 1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협정을 타결했다. 첫 번째 기둥(필라)인 무역협정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결과 3개 필라를 타결했다.
IPEF는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거쳐 출범했다. 지난해 9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4개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하면서 4개의 필라로 구성되게 됐다.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로 부산에서 열린 4차 협상을 비롯한 7번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의 장관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그 결실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가 타결된 것이다.
먼저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가장 먼저 타결돼 서명까지 마친 사안으로, 역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되면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게 골자다.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공급처와 조달방안,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한 기술 협력·공동투자 발굴·기업 매칭·물류인프라 개선 등이 지원된다.
특히 IPEF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들과 기술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번에 서명까지 마친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다.
필라3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운송 분야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원 포함 에너지 생산 과정부터 탄소 저감기술과 탄소 거래시장까지 전 단계에서의 기술·규범·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정책 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한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과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 핵심 분야의 경우 역내에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해당 협정은 서명을 거친 후 내년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와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해위 처벌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세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도 활용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우호적인 해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 또한 서명을 거치고 내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협정 체결에 따라 IPEF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정들을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 하에서 글로벌 현안들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서다.
필라1 무역협정의 경우 각국의 노동·환경 등 분야 정책과 법령이 상이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수차례 협상 결과 필라1 무역 세부 분야별로 상당한 진전을 거둔 상황이지만, 협상 결과를 발표키 위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달부터 필라1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정 타결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필라1 도출을 위한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