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이제 말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 협력하길"
2023.11.17 09:35
수정 : 2023.11.17 0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우리 국민들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며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익을 본 금융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마 원리금,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두 배 내지 세 배 가까이 늘었다는 생각을 하실 거 같다"며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 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 이익을 쌓고 있다"며 "사상 최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횡재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여당이 국내 도입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보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 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 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