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서울시의회 與野 극적 합의..내년 서울시예산안 처리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인선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치면서 파행을 거듭해온 <본지 2023년 11월 10일자 20면 참조>서울시의회가 마침내 여야간 극적인 합의로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여야는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정상 처리의 마지노선이었던 20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파행의 핵심 쟁점이었던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이 맡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빠른 시일 내에 상정·처리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 간의 고소전, 여당 의원 윤리위 제소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파행을 이어왔던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역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월 예결위원장 선임 불발을 두고 민주당측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재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회동을 갖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 예결위원장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대로 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이 맡기로 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여당 의원 3명을 고소했던 이승미 시의원에게는 여당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장 인선과 함께 이번 갈등의 촉발 원인이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교육위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양당은 2024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의석 수에 비례해 임기 4년 중 3년을 여당이, 1년을 야당이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이 난항을 겪자 여당은 지난 9월 예결위원장 선임을 거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파행이 이어지자 지난 11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을 모아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장 선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 고소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이 같은 합의안에 반발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고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원장 인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결위원장 인선 마지노선인 21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사퇴와 고소취하 및 사과 표명 △국민의힘 의원 대상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요구 철회 등을 이행하면 예결위원장직을 넘겨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일정을 앞두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위해 극적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준예산 편성까지도 점쳐졌던 서울시 예산안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일부 의원들은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의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