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금융지주 부른 김주현 "서민 이자 부담 직접 낮춰라"
2023.11.20 18:02
수정 : 2023.11.20 18:02기사원문
■금융당국 수장들 "서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BNK·DGB·JB 등 3대 지방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도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금융지주 회장들을 압박했다.
금융지주들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세부 지원규모 등 최종 방안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횡재세 논란 덮을 정도의 상생금융 내놔야"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자 은행권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체 지원금액과 방향성이 제시되면 각 금융사별로 나눈 이후에 지주에서 각 계열사별로 지원 규모와 내용을 확정하는 형식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앞으로 당국과 소통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횡재세' 법안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액을 확정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김 위원장도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횡재세 논란을 덮을 만한 충분한 규모의 상생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횡재세 논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생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주 회장을 부른 것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등 금융업 전반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규모와 수준을 확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순차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박신영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