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가 기관 전산망, 대기업 참여해야... 대기업·중소기업 따져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때, 오직 기술력만 따져야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따져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 지난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의 누적된 문제 결과라고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 해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첫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업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대기업의 배제는 영세한 업체들에게 사업을 나눠주는 쪼개기 발주 남발로 이어졌고, 쪼개기 발주는 상이한 시스템으로 기기의 통합관리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행정전산망은 국가기관 전산망의 하나로, 다시는 장시간에 걸친 전반적 마비가 일어나선 안된다"며 "그동안 공공 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국가 안보와 신기술 반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한다.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임으로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