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실현불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1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두고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 발표에서 “NDC 상향안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문 감축목표량 중 56%는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산업부문 감축목표량을 두고 실현키 어렵다고 짚은 건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축수단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 없이 감축목표량을 올렸다는 점에서다.

감축목표량 379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56.2%인 2128만5000tCO2eq는 이행키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주된 원인은 NDC 수립 시 각 단계별 수립 주체들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감축 수단과 목표량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흡했고 산업부문 주무관서인 산업부가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치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며 “산업부는 산업부문 NDC 감축 방안에 감축수단의 감축목표율은 낮췄는데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은 하향해 제출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2021년 7~8월 3차례 산업부가 제출한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수단·감축량·목표배출량 변동을 보면 감축수단이 추가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어려워졌음에도 목표 감축량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의 경우 첫 번째 안에서 에너지 절감률 8%와 폐플라스틱 활용률 20%라는 수단이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때는 각기 5.7%와 18.6%로 줄었다.

그럼에도 목표배출량은 3840만tCO2eq에서 3740만tCO2eq으로 줄여 감축목표율을 오히려 늘렸다.

철강도 감축수단은 3개 안 모두 동일함에도 목표배출량은 1억150만tCO2eq에서 9940만tCO2eq으로 줄였고, 기타산업은 친환경 냉매 대체율이 55%에서 32%로 줄였음에도 목표배출량을 6830만tCO2eq에서 6010만tCO2eq으로 내렸다.

감사원은 “현실적으로 이행키 어려운 NDC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보고할 경우 국내적으로 무리한 감축 이행에 따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NDC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NDC 수립체계상 각 주체들은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NDC를 수립해 그 목표를 달성토록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현가능한 감축수단을 발굴해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