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한국공법학회, 행정심판 통합 학술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심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에 달한다. 이에 국민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회와 발제는 조소영 공법학회장, 박균성 경희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영호 변호사(율정), 성중탁 경북대 교수,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동식 경북대 교수,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 손종학 충남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