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경제 성장 족쇄 악법 중단해야... 청개구리 심보 부려"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악화된 국가 경제 상황을 두고 "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 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결코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비상부채 관리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제학에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있다. 피크코리아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한국도 경제 성장의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일만 남아 기나긴 저성장의 세월을 겪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에 이어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국회가 서둘러 재정준칙 도입을 마무리 짓고, 은행권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내강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부채관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수단일 뿐, 산업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다수 야당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비토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과 화평법, 화강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닳도록 호소하는 법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 사이 반대 의견이 여전히 거세 갈길이 아직 멀다"며 "야당은 국제경제 기구의 조언과 경제계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기업 경쟁력 강화 강화, 규제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협력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