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외교장관 26일 부산서 만난다…주요 의제 주목(종합)
2023.11.24 13:07
수정 : 2023.11.24 13:07기사원문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개최는 지난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코로나19와 한일 과거사 갈등 등으로 중단된 이후 4년 3개월여 만이다.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담, 폭넓은 지역·국제 정세 논의
왕이 부장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 방한은 2021년 이후 2년여 만이며,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외교부는 "한일중 장관들은 26일 오전엔 부산 현지에서 한중, 한일 각국 간 양자회담을 잇달아 개최한 뒤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에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다시 만나 협력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3국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애초 회의 이후 3국 장관 공동기자회견도 추진됐으나 일부 참석 장관의 한국 체류 일정이 단축되면서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 부장과 가미카와 외무상의 윤석열 대통령 예방도 일정상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러 협력 진전 상황에 대해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최근 한일관계 강화 흐름 속에서 추가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외교장관 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민간을 포함한 한일중 3국 당국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 등 주요 지역·국제정세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측은 이번 한중외교장관 및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관련 문제에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지난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무기를 지원한 대가로 우주발사체·위성 등의 개발·완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제·시기 등 조율에 초점 예상
이번 회의는 연내 또는 내년 초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의제·시기 등과 도출할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이 빠르게 진척된 데다, 일본·중국 모두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올해부터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까지 총 8차례 열렸고 이번 제9차 3국 정상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한국이 희망하는 연내 개최는 촉박해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중일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지난 SOM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국민이 체감할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과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협력 △평화안보 등 6대 협력분야를 정했다.
통상 한중일 협의체에서는 민감한 양자 간 외교안보 현안보다는 실질협력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가 중점이 되지만, 북한 문제 등 역내 정세도 논의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심화한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도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패권 경쟁국인 중국이 얼마나 협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