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 SNS 사용 유의사항 논의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달 회의에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러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SNS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을 지원하는 인사청문회 지원 조직의 설치 근거 마련 필요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법관대표 의견수렴절차,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당축 등도 의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판사 대표들은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 요청도 할 계획이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대표들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법권 독립을 보장할 제도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