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세제는 이렇게…" 국세청, 가이드 책자 발간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기업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책자를 발간했다.

27일 국세청이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Ⅰ'을 발간한 후 두번째 책이다.

주요 내용은 합병, 분할 때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실제 103개 유권해석 사례의 판단 근거 및 논리를 상세히 기술했다.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 취지, 제도 연혁,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도 담았다.

전자책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게시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들에게 세정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이 가장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다"며 "세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