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협조 않으면 예산 대폭 삭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특수활동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을시 (예산)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F는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 혈세 1237억 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오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중 공격했다. 이들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 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왔다"며 "검찰 특활비의 숱한 부정 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민 혈세 80억 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예결위원장실을 방문, 특활비 공개 및 예산 삭감 입장문을 제출했다.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 예산에는 국민의 땀과 희생이 담겨있다.

1원 한 장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쌈짓돈으로 전략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