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미적용 정책모기지 70兆 넘게 풀린다… 경고음 켜진 가계부채 관리

신생아특례대출 27조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최소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부채 축소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100% 이하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분명히 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발(發)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오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는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예정된 국토부·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신생아특례대출 약 27조원(국토부) △청년주택드림대출 20조~30조원(국토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약 20조원(주택금융공사) 등 67조~77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큰 폭 늘어난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민의힘과 협의 후 만 19~34세 청년 대상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년 이후 연간 20조~30조원 공급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27조원 규모 신생아특례대출도 새로 만들어진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20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1년간 한시 운영하는 상품인 만큼 내년에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기존 상품으로 다시 분리하고 평년 수준인 20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모기지 공급이 늘어 가계부채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올해 40조원에서 내년 47조원으로 7조원가량 순증하는 것이다. 출시 초반 신청이 몰리는 데다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부동산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정부 측은 "국토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민생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기본적인 협의를 했다.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총량은 관리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추가 공급하는 정책이 나와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기재부나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나 경제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이창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