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제한 완화, 빠르면 이번주 발표"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를 빠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청회를 통해 금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했고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나이스 등 장애 발생 전부터 논의"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1000억원 이상)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예외 규정은 있지만 대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사실 굉장한 규제”라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문제가 있기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전략계획(ISP)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게 소프트웨어로 분류돼 있고 금액은 5~10억원으로 돼 있어 대기업은 아예 못 들어온다”며 “내가 사무관 시절 대기업이 ISP 등을 잘 만들면 그 다음 단계가 진척이 잘 됐던 게 있어 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1000억원 너무 높다는 의견에 대안 검토 중"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 자산총액 기준은 2016년에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박 차관은 “자꾸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해서 그렇다 하는데, 최근 이슈인 11건 중 나이스만 제외하면 다 대기업이 한 건데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때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금 조정할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과정이며, 700억원도 그 중 대안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유지보수, 대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