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넓힐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건강문제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정책 약속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책결정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협의는 숙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구로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간병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공약, 다시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이를 비판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80억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간병비의 경우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치매 치료 과정 등에서 가계의 간병이나 비용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측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깊이 고려해 덜어 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 "증액 예산안 지키고 관련 법안 개정" 약속

다만 복지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도 증액안을 관철하며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액의 경우 정부·여당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한 데다 관련 법안도 여당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시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계에서는 급여화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수요가 가장 많은 요양병원부터 급여화를 시작, 향후 전체 간병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