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인권현인그룹 접견..“北위성 발사, 국제사회 메시지 발신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키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현안에 대해서 언급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만나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인권현인그룹 한국 방문이 성사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6년 6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책 제언키 위해 설립한 협의체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 등 전직 COI 위원들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COI가 2014년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규명을 권고한 점을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보고서 발간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 등 북한 현안들을 언급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되는 건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개회사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위성 등 현안들에 대한 언급은 피한 바 있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와 5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등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키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같은 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접견했다.

김 장관은 이튿날인 오는 29일 북한인권현인그룹 대화 및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