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파이낸셜뉴스] 내년 1·4분기 시중은행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단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