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쇄신속 정책기능 강화..집권 3년차 국정 강공 드라이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30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승진시켜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실의 정책 콘트롤 타워가 새롭게 구축됐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산하에서 국정을 조정하던 기능을 정책실로 확대·독립시킨 것은 물론,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 복지수석비서관도 신설키로 하면서 집권 3년차가 되는 내년에 국정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각종 개혁정책 등에 강공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뛰어난 정책조율과 기획력 등을 인정받은 이관섭 수석을 승진시키며 '안정적 쇄신'으로 정책실 기능을 강화시킨 것도 이를 위한 단계적 절차로 해석된다.

■확대 개편된 용산, 정책 콘트롤 타워 신설

대통령실은 이제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 3실 체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책실의 비중도 상당해졌다.

12월4일부터 가동되는 정책실장 산하에는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곧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 복지수석실이 배치된다. 이관섭 실장이 맡던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의 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정책조정비서관도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현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실 슬림화를 명분으로 이명박·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정책실장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고용노동부의 '주69시간 근무제' 논란 등 설익은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책기능을 총괄할 필요성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 실장을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했다.

국정기획수석을 맡았던 당시에도 이 수석은 사회수석이 담당하던 노동개혁 과제를 담당해 정책 조율을 이끌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 수석은 정책실을 이끌게 되면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도 추진을 한꺼번에 총괄할 수 있게 뙜다.

그러나 해당 개혁안들의 경우,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수로 남게 되면서 정책실에서의 한계는 여전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잘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디"며 "지금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민생이 어려워 모든 가용 정책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수석과 복지수석이 신설되는 만큼 연구개발(R&D) 예산 논란과 의대 정원 신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가오는 개각, 용산도 개편

정부 출범 1년6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열리는 집권 3년차에 더욱 성과가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인적개편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정권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총선에 투입될 현 내각 인사들의 거취를 비롯,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도 총선에 나서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란 설명이다.

총선에 나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자리가 채워졌지만, 이들의 공천 과정에서도 당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험지 출마를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에서 히든카드로 꼽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임을 찾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사실상 내정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인사 카드가 조합중으로, 윤 대통령은 12월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 인적 쇄신 카드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