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형 외교안보 전략' 세미나 성료

[파이낸셜뉴스]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등 외교전문 기관들과 함께 북핵 고도화를 비롯해 북러간 밀월모드, 미중패권 가속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맞춰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제주평화연구원측은 설명했다.

먼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0년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전환기의 시대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대응 국가전략을 추진해나갈 수 있고, 재편되는 질서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에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대 설인효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 외교부 함형필 국방협력관이 참여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워싱턴 선언'이후 확장 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발제자인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실장은 발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 "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두번째 세션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제를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형성이 핵심적 문제"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선 미중 전략경쟁, 북핵,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한국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는 북핵 대응과 미중경쟁,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냉전 전략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려대 이신화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아주대 이왕휘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전략을 촘촘히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평화연구원 강영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참여해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